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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전기 정책 10년: 성공적인 고정가격 구매제도의 분석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재생에너지의 배전망 점유율 확대 또는 시장 참여를 장려해 온 스페인의 고정가격 구매제도(Feed-in tariff)를 그 변천의 역사와 내용에서 분석한 것이다. 스페인이 독일과 함께 전 유럽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있을 만큼 이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본문은 자랑한다.

○ 그러나 스페인의 정책 입안과 집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은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갈등과 이익의 충돌 가운데서 그 개정에 의한 진전은 이루어 졌다고 본문은 인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시장 참여를 확대시키며,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배전망 운영자(REE)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높은 점유율이 가져오는 배전망의 불안정성을 우려한다. 거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의 위험성의 완화를 요구한다.

○ 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며 국제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에너지 다원화에 기여하는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그 생산단가가 비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화석에너지와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연료별 전력생산 단가는 원자력 발전 34원/㎾h, 석유는 105원, 액화천연가스 86.8원, 풍력발전 107원/㎾h, 태양광 발전 1,579원/㎾h(이상 전력거래소)이다. 따라서 본문이 예시한 지원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

○ 본문은 정책비용의 최종지불자인 소비자가 집단적 의견을 내지 못함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정보 시대에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 따라서 각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다음과 같은 환경피해 연구 결과는 이들 소비자 설득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석탄은 GJ당 $14.51, 석유는 $12.52, 천연가스는 $8.26로 비중치를 두어 계산한 세계의 평균 피해는 화석연료 소비 GJ당 $12.05이다(1998년 US$ 기준). 여기에 화석연료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1998년 화석연료가 초래한 세계의 환경피해는 연간 $4경 3,450억이며 세계 총생산의 11%에 이르는데 재생에너지 도입은 이 엄청난 금액을 절약하게 하고 인류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저자: Pablo del Rio Gonzalez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