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본의 전기사업제도 고찰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1995년에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일반사업자가 전력회사에 전력을 도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력자유화로 도급입찰에 의한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전원의 증대, 고압이상의 소매자유화, 전력거래소의 개설 등 변화에 수반하여 경제면, 제도면의 연구 및 전력계통 계획, 운용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 본고는 일본의 에너지정책기본법에 따라 근래의 환경변화, 즉 1차 에너지가격의 급등, 지구온난화문제의 대응, 시장메커니즘과 규제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전력의 안정공급, 환경적응, 경쟁․효율성 등 3대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본 형 모델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검토한 것을 소개한 것이다.

○ 최근 환경면에서는 온실가스의 저감이 중요시되어 CO2저감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어 10년간 일본 풍력발전의 용량은 약 110배, 태양광발전은 약 30배로 급증되어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하다. 또한 화력발전에서는 LNG복합사이클의 열효율이 약 59%로 향상되었다.

○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로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70～90%까지 제고한다는 에너지개발․보급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수요도 2010년까지는 연평균 4.6%수준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정부보도 자료에 의한 전력정책방향은 ①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②적정전원 MIX유도, ③지속가능한 전력수급시스템 구축, ④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앞으로 유럽 등과 같이 전력자유화 제도가 도입되어 수용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저자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8

권(호)

2008.03

잡지명

綜合資源energy調査會電氣事業分科會 報告書(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33

분석자

유*로

분석물

• 향후 일본의 전기사업제도 고찰.pdf [238,8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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