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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림정책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삼림정책에 초점을 맞춘 미국 내의 자연자원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관한 문헌을 여러 학문으로 통합하고 정리하면서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 과학적 불확실성은 삼림정책 및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림정책에서 기관은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나가야할 방법을 결심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의사결정자가 위험에 처하여 정치적 선택 및 가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미국에서 국가삼림관리법(NFMA), 국가환경정책법(NEPA)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 보존법(ESA), 이 세 가지 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기관이 현명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투명성, 신 지식생성, 모든 사법적 고찰의 규범 변경 등의 방법으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표준의 이행은 과학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중복 역할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현존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가치 있는 판단을 더 분명하게 한다. 감시체계 개선 및 적응관리 경험은 불확실성을 취급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장래 혁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과학적 불확실성에 관한 처리는 자료가 가용하다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가설을 통한 유의성 시험(significance tests), 신뢰도 구간, 등가(동등) 시험(equivalence 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통계적 점검력 분석(statistical power analysis), Baysian 추정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확실해졌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가설시험(hypothesis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결론은 미묘한 뜻을 지니고 있어서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의미는 아니다.

저자: Courtney Schu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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