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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와 폐기물관리사업

전문가 제언: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서 폐기물 분야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정개발체제(CDM)는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생활, 산업 및 도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 폐기물에 함유된 유기성분의 분해로 발생하는 매립가스(주로 메탄)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폐기물관리사업”에 CDM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폐기물관리사업이 CDM의 추가성(addtionality)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발급에 필요한 배출량 감축규모의 계량과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또한 CDM으로 승인받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 세계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9～12.5억 톤(2004) 정도이다. 폐기물과 오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로 환산하여 연간 14억 톤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해당한다.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90%는 메탄가스이므로 폐기물관리 CDM사업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 현재 세계의 매립 메탄가스의 상업적 회수규모는 CO2로 환산하여 연간 1.05억 톤에 불과하므로 막대한 회수 잠재력이 남아 있다. 매립 메탄가스 회수기술은 매우 단순하지만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매립 메탄가스의 회수 및 활용사업은 소규모 CDM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 CDM사업의 추진과 성공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는 폐기물관리 CDM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사업추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 및 요약하고 있다.

저자: Clemens Plochl, Wolfgang Wetzer, Arne Ragobni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