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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기술의 확산

전문가 제언: ○ 2008년 6월 9일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수는 1,081개이며, 발행 CERs(Certified Emissions Reduction)는 약 1.52억 톤-CO2이고, 2012년까지의 CERs 발행 예상규모는 12.8억 톤-CO2 이상이다.

○ 또한 등록 신청 및 사업 타당성 확인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합하면 사업 수는 3,498개이며, 연간 CERs 발행 예상규모는 약 5억 톤-CO2에 이른다. 세계의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로 환산하여 약 430억 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CDM사업 개발의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다.

○ 최근에 매일경제신문과 McKinsey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1톤을 소비해 창출하는 국내총생산(GDP)은 1,082달러로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탄소경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低)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은 CO2 단위로 산림관리 67억 톤, 산업 60억 톤, 발전 59억 톤, 건물 37억 톤, 수송 28억 톤, 농업 15억 톤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9억 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CDM사업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다.

○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의 CDM사업 관련 시장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혁신하여 세계 CDM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해외에서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사업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수행되고 있는 CDM 사업의 절반 정도는 관련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선후진국 사이의 기술이전은 CDM제도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이 자료는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CDM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모델을 사용하여 기술이전의 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CDM 정책의 설계와 해외 CDM사업의 진출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저자: Antoine Dechezlepretre, Matthieu Glachant, Yann Menier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