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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과 소득의 분산 : 지역 간 발전과 상호관계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기술 분산이 소득 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기술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 분산이 유럽지역의 소득 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 이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은 1990~2002년에 EU지역에 기술과 소득에 집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두 번째 부분은 집약의 이 두 과정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R&D 지표와 특허가 1990년대에 지역 간에 집약되었고, 이것은 1인당 소득의 실제집약 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의 기술지표의 분산과 지역소득의 분산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 주요 연구결과는 민간 R&D집약이 특허의 집약을 이끌고, 이는 차례로 1인당소득의 집약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R&D투자와 고등교육투자의 역할을 확인하였지만, 이 두 변수의 정책적 시사점은 불분명하다.

○ 기술 분산이 지역의 1인당소득 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집약의 어느 정도가 기술 집약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기술정책이 유럽 경제성장의 정책도구로서 남아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 정책은 기술과 소득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지역, 국가정책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Carlos Mulas-Granados, Ismael Sanz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