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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ydney시의 절수운동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UN이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 부족 현상은 점차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정책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대책에는 새로운 수자원의 개발, 담수의 오염방지 등 수자원개발과 보존 측면 외에 궁극적으로 수요자의 절수운동이 중요하다.

○ 댐의 설치, 지하수개발과 같은 수자원개발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이고,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담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강, 낙동강 등과 같이 장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수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폐,하수종말처리장과 단일 폐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차집관거시설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원고에서는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즈 주의 수도인 시드니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이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 단기적으로 효과가 적다.

– 주민의 절수운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한급수와 함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 새로운 절수장치를 새 가정에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시설을 절수장치로 교체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필요하다.

○ 상수도 요금인상은 일반적으로 생활용수 소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해왔지만, 최소한의 주민권리라는 개념도 주장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돗물가격을 책정하고 정부차원의 절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Bill Randolph, Patrick Tro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