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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태양광 시장 활성화: 캐나다가 얻은 일본과 호주의 교훈

전문가 제언: ○ 태양광 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 중 풍력과 함께 가장 대량 생산에 근접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작고 공급이 간헐적인 단점도 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비가 높아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나온 전력과 경쟁이 아직 불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각 에너지 자원별 전력 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 발전 34원/kWh, 석유는 105원, 액화천연가스 86.8원인데 비하여 태양광 발전은 1,579원/kWh로서(이상 전력거래소) 태양광 발전 보급의 중요 장애가 경제성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참고로 같은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은 107원/kWh이다. 여기에 단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소요 부지면적도 태양광 발전의 경우 매우 불리하다. 즉 원자력 462㎡/㎿, 석탄 330에 비하여 풍력은 5,597, 그리고 태양광은 8,999나 된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서 공해가 없는 태양광 발전의 장점을 살리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다. 본문은 일본과 호주의 경험을 캐나다에 적용하여 정부의 어떤 태양광 정책이 캐나다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가장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결과는 자본 인센티브 정책이 가장 싼 전력을 생산하나 자본 상환과 고정가격구매제도를 복합한 경우가 가장 큰 설치용량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가장 값싸게 전력을 생산하는 재래식 화석연료는 실제로 엄청난 정부의 보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환경피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석탄은 GJ당 14.51달러, 석유는 12.52달러, 천연가스는 8.26달러로서 비중치를 두어 계산한 세계의 평균 피해는 화석연료 소비 GJ당 12.05달러(1998년 미국달러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화석연료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석유 등의 공급 안보를 위한 군사비까지 포함하면 결코 화석연료가 싸지 않다. 따라서 환경 피해를 연료 가격에 포함하면 환경과 건강에 혜택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1998년 화석연료가 초래한 세계의 환경피해는 연간 4경 3,450억 달러이며 세계 총생산의 11%에 이르는데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로 전환은 이 엄청난 금액을 절약하게 하고 인류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이다.

저자: Paul Park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