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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에 탄소포획저장(CCS) 사업의 포함에 대한 찬반의견 검토

전문가 제언: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CDM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석유나 가스 및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발전소나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획 및 저장하는 CCS(CO2 Capture and Storage) 사업은 CO2 배출량을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의 유력한 기술 중 하나로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CDM 사업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을 확대하자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CDM에 CCS의 포함은 각국 정부나 환경단체 및 산업 분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현재로서는 CCS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CCS가 CDM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 CDM에 CCS 사업의 포함에 대한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화석연료 관련 기구나 협회는 현재의 사업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 없이 찬성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증가,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노력의 희석과 장기적인 위험성 증가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이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 이 자료는 CDM에 CCS을 포함하기 위한 기술 및 절차의 논의에서 2006～2007년의 기간에 각국 정부,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에 대한 주요관계자들의 견해를 분석 및 요약하고 있다. CDM에 CCS를 포함하는 논의에서 찬반의견의 기준이 되고 있는 6개의 주요 견해를 도출하고 각 견해를 중심으로 찬반의견을 요약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 및 현재단계에서의 찬반의견의 잠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Heleen de Coninck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