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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 산정

전문가 제언: ○ 2004년 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인 러시아가 교토협약에 비준하면서 발효조건인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도 총량기준 55% 이상을 충족하였다. 또한 2005. 2.16일부로 기후변화협약의 국제협력 강제이행 조건인 교토협약이 발효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은 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못할 경우 배출 부과금을 내야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다.

○ 그러나 세계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교토협약이행에 소요될 년 간 530억 불의 막대한 비용을 회피하고자 2001년에 교토협약을 탈퇴하였다. 탈퇴이유에 대하여는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의 감축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미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 2004년 10월의 국제에너지기구(IAE)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의 한 해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배출량은 줄었으나 한국은 4억5155만 톤으로 국가별로는 세계에서 아홉 번 째이며, 1인당 배출량으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의 감축의무는 없으나, 제2차 의무이행기간인 2013년~2017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도 OECD국가의 일원으로 또한 세계9위의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는 에너지사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산업구조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청정 에너지개발과 아울러서 에너지 사용과 절감에 대한 국민의식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저자: Nathan Rive, Jan S. Fuglestved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