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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영향 평가: 규모의 문제인가

전문가 제언: ○ CEA(cumulative effect assessment; 누적효과 평가)는 환경평가의 종합적인 구성요소로 프로젝트나 그 보다 더한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CEA는 다른 규모의 환경평가와의 연계하여 누적효과의 수용체가 특정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의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알아내기보다는 계획, 프로젝트, 활동 등의 총체성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 본 검토는 CEA가 규모문제를 어떻게 고려하며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공간적 범위, 상세도의 수준, 시간적 문제 등이 해당된다. 검토는 캐나다의 프로젝트 수준 CEA와 영국의 전략적 수준 CEA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문제에 친숙한 저자가 쓴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 이 사례에서 저자들은 두 가지 수준 모두는 규모문제가 미흡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누적효과를 조사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CEA의 전략적 차원이든 프로젝트 차원이든 모두 다 나은 개발, 욕구의 감소, 다른 행태적 변화,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승인 법칙의 도입을 통하여 누적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략적 자원을 근간으로 한 출발이 결여되면 전략적 수준의 누적효과를 훌륭하게 관리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 앞으로의 몇 년 동안에 전략적 수준의 CEA가 대단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세계 어획자원의 감소,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과 같은 여러 누적효과의 중대성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 Riki Therivel, Bill Ros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