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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개별여행에서 불공평한 온실가스 배출 길들이기

전문가 제언: ○ 선진국은 지금 교통 분야에서 CO2와 큰 전쟁 중이라고 한다. 즉 영국에서는 도로이용 세금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새 차의 CO2 배출에 과세를 검토 중이며, 일본은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과 싱가포르에서는 Road pricing제도를 도입해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식 대형 쇼핑몰의 교외지역 건설을 금지하고 대신에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만 설립을 허가하고 있는 방식이다.

○ 1975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생산은 약 7.6배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차량을 포함한 수송용의 에너지 소비는 15.8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원인의 상당 부분은 무엇보다도 최근 10여 년간에 급증한 중·대형 승용차의 비중과 악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현재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1%를 교통이 차지하며 이중에서도 자동차가 약 79%를 점유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이보다도 높은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에 약 1억 2천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와 과밀한 주거환경이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이 유럽방식의 철도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교통 혼잡을 줄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물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일본과 유럽 같은 대중교통 체계 위주로 교통체계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저자: Christian Brand, Brenda Boardm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