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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환경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의 주요핵심의 검토

전문가 제언: ○ 거의 20여 년에 걸친 경험에도 불구하고 SEA(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전략적 환경평가)의 기반은 명문화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SEA는 문제가 있어서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본 검토가 지향하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SEA의 강도와 취약성을 반영하여 SEA에서 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이며 그리고 무엇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본 검토는 SEA의 방법과 목적인 전략적 차원과 연관되는 논쟁에서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관련되는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제시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본 검토는 SEA의 개념(목적과 역할)과 접근방법(절차, 방법, 도구)에 각각의 논쟁의 쟁점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이 논쟁의 해결 곤란한 상황과 그것의 진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단순화에 대하여 시급히 자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 본 검토분석으로부터 저자는 SEA에 첨부되어야 하고 그것의 전략적 차원을 강화 시켜줄 만한 기대가 점점 팽배하고 있으며 이 기대에 대응할 몇 가지 질문의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즉 SEA의 평가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SEA 도입에 대한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 SEA 실시에 대한 이론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 Olivia Bin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