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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의 발전방향

전문가 제언: ○ 몬트리올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1989년 1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2007년 11월 현재 145개국이 가입하였다. 주요내용은 CFC의 단계적 감축, 미가입국에 대한 통상적 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 번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정하였다.

○ 본 협약의 채택 당시에는 5종류의 CFC(CFC-11, 12, 113, 114, 115)와 3종류의 Halon(Halon-1211, 1301, 2402)을 규제물질로 정하였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에 의하여 95종까지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 규제대상 물질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CFC-11 등 5종과 Halon 3종의 경우 선진국은 각각 1996년, 1994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201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현재는 국민 1인당 0.3㎏으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 교토협약은 온실가스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이다. 주요내용은 선진국들은 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미국은 7%, EU는 8% 등 평균 5.2%를 줄이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의무량을 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감축을 하게 되어 있다.

○ 전세계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은 본 협약에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2003년 캐나다가, 2004년에는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하여 교토협약은 발효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 협약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당장의 감축의무는 없다. 하지만 2004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5,155만 톤으로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1인당 배출량은 일본, 프랑스, 영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도 지구환경보호 및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저사용의 산업구조의 개편, 국민생활태도 변화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Catherine S. Norman, Stephen J. DeCanio, Lin F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