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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7차 FP(2007-2013)에서의 새로운 국제과학기술협력의 모색

전문가 제언: ○ EU는 그동안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지만,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새로운 국제행위자의 등장, 국제공공재의 필요 등 점차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연구기술개발(RTD)을 위한 제7차 FP(2007-2013)의 추진과정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정책의 중심적 과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 가운데, EU는 제7차 FP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국제연구협력의 증진을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을 창출하고자 한다. EU는 관심 분야 안에서 제3국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 EU내 또는 EU과학자들의 공동 연구 형태로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를 통하여 유럽의 과학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EU는 어디서나 쉽게 연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3국 파트너와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EU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제3국이 당면한 특수한 문제들(예컨대, 밀레니엄 개발목표,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생물학적 다양성 문제, 물 부족 및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또한 EU는 실질적인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FP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과 함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마련,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협력기회 확대, 인적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자의 역량개발 및 국제이동의 용이성 보장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연구센터(JRC)를 통해 직접적인 과학기술 자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정책적인 접근은 조정과정을 거쳐 원활한 국제협력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글로벌 환경아래 지식경제기반을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들의 연구소와 연구교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고, 이에 EU의 정책적 경험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