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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 친환경 추진정책

전문가 제언: ○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규제와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적인 규약을 준수하고, 자국 내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 단체 또는 사회적인 규제를 포함하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우리정부에서도 친환경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환경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환경규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여기에다 환경세의 도입과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세는 일본에서도 입법 활동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방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고 사료된다.

○ 이 원고에서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Biowise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14개의 친환경정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영국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전략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정책에는 환경정의실천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 모든 정책적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친환경정책이 대상 주민에게 합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할 수 없는 환경활동은 규제대상으로 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정해진 규제라면, 조기에 폐기해야 한다.

○ 모든 친환경정책은 특정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고,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정책을 도입하거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Karen Lucas, Michael Brooks, Andrew Darnton, Jake Elster Jon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