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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의 중국 원자력산업

전문가 제언: ○ 최근에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원자력은 절박한 지구 에너지 위기를 경감하고, 증가하는 화석연료가격의 충격을 완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세계의 소비품과 에너지집약 상품의 생산으로, 에너지와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전력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오일과 석탄 수입국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2006년에 중국은 2백31만 톤의 SO2를 배출하였고 지난 5년간 30%가 증가하였다. 중국 하천의 70%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분산형 체제를 가진다.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으로는 국가개발및개혁위원회 중국원자력산업건설공사(CNNC), 국가원자력기술공사(SNTC) 등이 있다. NDRC는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주요자본사업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CNNC는 군사와 민간 원자력 사업을 관할하고, 100여개의 자회사와 기관으로 구성되며 원자력산업을 대표한다. SNTC는 광동성과 저장성의 원전건설을 담담하고 3세대 원자로를 개발한다.

○ 중국은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현재 11기의 원자로에서 9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까지 40GW, 그리고 2050년까지는 120~360GW의 전력을 증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기술 확보를 위하여 CNP1000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1970년대에 시작하여 중국보다 앞서 있다. 현재 20기의 원전에서 전체 전력량의 36%를 발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6%로 확장할 계획이다. 미래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선진원자로 개발 및 핵폐기물 처분장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저자: Xu Yi-ch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