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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산지대의 미래를 그리며

전문가 제언: ○ 유럽의 농민들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소득의 40%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쌀 농가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분명한 적자농사라고 한다. 일본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보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농업을 보호하는데 유무형의 막대한 예산과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농업으로부터의 탈피가 국가정책상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러면 선진국들이 왜 농업보호에 안간 힘을 쏟고 있을까? 그것은 농업투자에 드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이슈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익을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다. 농업은 농산물 값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 또는 공공적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부른다. 식량무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식량안보적인 기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 또한 농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보존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쌀농사만 하더라도 홍수예방, 수질정화, 공기정화 등의 환경보호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농업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지표로서 그 진정한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GDP의 2%에 불과한 농업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 농업과 농촌정책은 EU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촌개발은 특정지역차원에서 식품의 질이나 안전,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의 기대와 함께 농촌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되도록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 Reto Soliva, Katrina Ronningen, Ioanna Bella, Peter Bezak, Tamsin Cooper, Bjorn Egil Flo, Pascal Marty, Clive Pott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