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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인도, 미국과의 비교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국가계획의 개요:The Outline of the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2006~2020)”(OMLP)와 이에 따른 정책 및 구체적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중국정부는 OMLP에 따라 2020년까지 혁신주도 국가가 된다는 야심에 찬 목표를 밝혔다. OMLP 수행을 위한 지원정책 및 능력형성의 촉진에는 기업의 혁신능력 형성투자, 기업의 기술개발과 대학의 R&D 동반, 과학기술인 및 혁신인의 유동성,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과 혁신 관리, 국가혁신시스템과 기업의 혁신능력, 교육구조와 기업의 혁신능력 등이 영향 요인이 된다.

○ 중국정부는 세금감면에 의하여 기업의 과학개발 지출의 약50%를 부담하는 한편 과학기술개발, 연구, 교육용 물품에 세금우대를 한다. 또한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국가공학연구센터 및 국가공학과학연구센터가 승인한 기업의 과학개발센터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준다.

○ 정부 지원책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정규적 세입보다 더 높이는 다양한 투자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투자 구조를 기초연구, 사회연구 및 프론티어 기술연구에 더 중점을 둘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기술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정부투자의 실적을 평가할 시스템 설치가 요구된다.

○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할 핵심기술과 중요제품 리스트 작성이 요구되며 지적재산권 취득과 시장개척을 위한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관련법 집행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저자: Mu Rongping, Qu W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