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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설계

전문가 제언: ○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s)의 사용과 보급은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자립의 증진과 고등 기술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장래성이 있으며,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경제성도 개선되어 앞으로는 보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V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실시는 PV 시스템의 이용 증가와 PV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 PV 인센티브 제도는 투자보조금제도(investment subsidies), 고정우대가격제도(feed-in tariffs), 재생에너지 인증서제도(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등으로 분류되는데, 많은 나라가 재생에너지전력의 구매에 고정우대가격제도를 택하고 있다. 오늘날 PV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영국, 스페인,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고 한국 등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PV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효성그룹과 함께 태안에 120kWp 규모의 PV 발전시설을 2006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삼랑진에 1차로 2MW 규모의 PV 발전시설을 2007년 9월에 준공하였고, 또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1MW 규모의 PV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주)에 PV를 공급하고 있는 Suntech Power Holding Co.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PV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kW 이상의 PV 시설에 대해 15년 동안 US$0.70/kWh 이상의 고정우대가격으로 PV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태양광발전 국가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저자: Galen Barbose, Ryan Wiser, Mark Boling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