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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촌의 미래에 대한 토지소유자 전망과 산림 역할

전문가 제언: ○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농업보조금축소 등 EU의 농업정책변화에 유럽국가 농민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U가 농업정책방향을 전통적인 농업보호에서 시장친화정책으로 바꾸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수익극대화를 위해 거대협동농장을 만들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농민 스스로가 변하기 시작했다.

○ EU는 2차 세계대전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 농업생산의 후진성, 농촌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CAP정책은 농산물의 덤핑문제와 잉여농산물문제 등 많은 논란을 불렀다. 1986년부터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CAP관련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이다.

○ 과거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든 시대에 생산량억제에 맞춰졌던 CAP제도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상승과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에 맞춰 개혁되고 있다. 즉 EU는 농업보조금을 농촌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CAP를 손질하고 있다. 물론 CAP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다.

○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왔던 유럽의 농업보조금제도가 개혁바람에 휩싸이자 유럽농민들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농업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시장에 많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1차 상품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거대기업농장들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 근대화의 과정에서 점차로 생산품의 품질과 환경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EU농업정책의 계속적인 개혁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저자: Birgit H.M. Elands, Soren Praesthol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