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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진흥 및 성과의 사회로의 환원을 향한 제도개혁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일본이 이른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목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학기술의 진흥과 성과의 사회 환원을 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본고는 그러한 요인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가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의 분위기 촉진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연구자를 일본에 정착시키는 제도의 실현, 여성 연구 인력의 확대, 임상연구의 종합적 추진체제 확립, 및 국민의 과학기술이해 증진활동 등이다.

○ 산․학․관 제휴를 통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끊임없는 혁신에 의존하며, 이의 중요한 수단은 국내외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이를 전제로 대학의 규모, 교육연구 분야, 지역 등에 따라 주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기술이전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액도 2008년도 2,819백만 엔 규모이다.

○ 본고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비의 조기사용과 이월사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탄력적인 제도개혁 부분이다. 당해 연도의 사업비를 반드시 그 해에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평가된다.

○ 일본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취지는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치료체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의 성과는 국민건강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활용은 제약 산업 및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이토록 미시적인 부분이라도 연구 성과환원 차원에서 정책수립의 주요 이슈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 cst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