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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제언: ○ 신 회원국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으로 Lisbon 전략과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이라는 틀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되었다. 리투아니아의 Ignalia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발트3국의 에너지부문개발의 최대도전이 된다.

○ 발트3국은 대단히 제한된 에너지원을 소유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의 EU에의 가입협약에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 RES)에 의한 발전비율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재생에너지의 광범한 이용과 에너지효율의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충족하는데 공헌하게 된다.

○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지표의 이용은 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을 통합하는데 주요 관건이다. 사용할 지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중기-장기 추세와 그들 간의 상호관계 및 대표적인 에너지 지표(절약한 toe, 개선된 에너지 효율, RES의 비율)에 사용할 에너지프로그램의 기여도를 기술하여야한다.

○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증진함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예에서 지자체가 국가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이들 활동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 본고에서는 RES이용 지원과 에너지효율향상을 목포로 하는 발트3국의 정책과 방안에 대하여 개관하고, 발트3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유럽연합 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SF))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리투아니아는 Ignalina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의 대부분을 충당하나 EU가입조건으로 2010년까지 원전폐쇄를 EU에 약속하였다. 이를 대체하려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 하나 원전의 발전량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리라 생각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온실가스감축의 양대 축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Valentinas Klevas, Dalia Streimikiene, Ramute Grikstait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