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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온수보일러에 관한 국제정책-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많은 나라와 동일하게 뉴질랜드는 재생에너지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2006년 11월) 에너지효율 및 보존위원회(EFCA: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태양열 온수보일러(SWH: Solar Water Heating) 보조금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 인류가 변화시킨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이 세계의 다수국가에서 화석연료이용을 재생에너지(RE: Renewable Energy)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CO2배출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2004년에 RE의 지구에너지소비율이 전체 1차 에너지 중에서 12.8%였고 OECD국가에서는 겨우 5.4%였다. 화석연료가 고갈돼감에 따라 그리고 CO2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이 비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자유시장에서 정부지원 없이 재생에너지자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가 지배하는 시장에 보조금 없이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화석연료가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RE보다 저렴하다. 더욱이 RE 기술은 상당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상업 및 주거에 적용하는데 장벽이 된다.

○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온수보일러에 태양열 시스템 보급증진의 효과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SWH에 관한 국제정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자와 2006 뉴질랜드 정책의 하향가능성에 대하여 국제경험과 비교하여 토의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지역에 SWH시스템의 보급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된 이래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도 Post kyoto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09년에 온실가스감축방법과 목표치를 UN과 혐의하여 정하고 2013년부터는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SWH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한 이때 SWH시스템 정책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 바란다.

저자: T. Roulleau, C.R. Lloy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