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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험평가와 관리를 위한 정보구조의 중요성

전문가 제언: ○ 모든 영향평가에서는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 수준, 출처 등 많은 변동요인이 존재하므로 절대평가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변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히 위험평가과정에서는 가능하다면 많은 변동요인이 포함될 수 있는 통합 위험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 국내에서는 200개 전후의 환경영향 평가업체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치열한 수주경쟁 때문에 평가서의 질적 수준이 저하하고, 발주처의 영향이 평가내용에 크게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국내의 화학 산업체 사이에서는 REACH제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유럽연합의 REACH제도 아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을 예상하는 방법으로 통합 위험평가 또는 통합 위험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이러한 평가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평가서의 통일화를 위해 정보구조의 조직화, 평가정책의 공식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위험평가 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평가의 범위와 수준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장 통합하기 쉬운 범위로부터 서서히 통합하고 점차 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차후로 위험평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에 적용되는 정보구조, 평가방법 등을 발전시켜 서로 다른 수준과 지역에서도 활발한 교류와 의사소통 등에 의해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저자: Timo Assmuth, Mikael Hild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