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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상 소프트웨어의 취급에 관한 조사

전문가 제언: ○ 정보네트워크의 보급 및 광대역화, 네트워크 이용자의 증가와 동시에 네트워크 공격자의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경향이 현저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률적인 대책의 중요성은 절실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정보보호 활동과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세계 각국의 현황을 고찰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산업추진의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근래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부정액세스, 피싱사기 등 피해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I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법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정보네트워크에서 정보보호 활동의 중요성, 특히 취약성 조사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는 상호 운용의 목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여 적법한 사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 2008년 2월 우리나라에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기술 보호대책 수립지침이 제정되었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보호대책 수립 등 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정보보호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비롯하여 관리적, 기술적인 지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저자: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