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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초과학연구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기초과학연구와 경제성장･고용 및 현대사회, 기초과학연구의 평가와 이론, 역사적 배경 및 전망,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재정모델 및 그 효과, 결어로 구성되어 있고, Vienna의 콘퍼런스에서 필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연구는 기술혁신의 토대로써 세계경쟁에 대처하는 관건이 되고, 모든 기술발전은 직/간접으로 기초과학연구의 발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과학연구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점과, 기초과학연구의 공공재성(公共財性)으로 혁신정책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 기초과학연구는 특정한 용도, 경제적 목적 등의 실용성에 염두를 두지 않고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조직이 수행하는 학문적 진리탐구와 실험적 연구로서 산업화의 원천기술요소가 되고 새로운 지식창출, 인력양성 외에 산업 및 고용을 창출시킨다. Schumpeter 경제학 교수는 기초과학연구가 기술혁신의 Frontier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 오늘날 기초과학 분야가 인류문화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선진국들은 기초과학지원으로 지식 및 정보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미래의 번영은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지속하려는 현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과학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지식이전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초과학연구에 주력하는 대학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므로 대학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저자: Karl Aiginge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