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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지원시스템과 프로그램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ET)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배출권 거래의 시범사업, 그리고 이에 대비한 배출권 거래소의 개설을 앞두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비용 효과성으로 오염물질의 감축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나 거래비용이나 정보 왜곡 및 가격 조작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배출총량을 관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고 사후평가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 유럽은 세계의 탄소배출권 거래량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입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를 전제로 한 배출권 거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가 전력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남동발전이 유엔의 CDM 인증을 받아 공식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제한치를 두게 되면 석탄과 중유발전은 출력이 감소하고, 가스발전과 원전의 출력은 증가한다. 그러나 배출권이 거래되면 석탄과 중유발전은 출력이 증가하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은 출력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석탄 화력이 증가하고 원전 출력은 감소하며 배출권 가격이 높으면 이와는 반대가 된다. 즉, 장기 전력 수급계획에서 배출권 가격은 전원 조성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이 특허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최적의 매매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와 발전/송전 설비의 동시 최적화를 위한 MEFISET 모델 등을 개발해서 배출권 거래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소의 개설에 대비하여 개별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연계한 매매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적 모델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자: TOSHIBA
자료유형: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