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미국의 과학기술에 있어서 정치 및 정책 결정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미국의 과학기술에 있어서 정치 및 정책결정”을 논제로 하여 미국의 첨단기술과 현황, 미국 경쟁우위의 비교, 평가, 미국의 첨단기술과 클러스터, 주정부 이니셔티브와 첨단기술정책의 유형 및 최근의 조치, COMPETES법에 따른 새로운 연방재정 이니셔티브,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자는 미국의 첨단기술 우위, 주정부 이니셔티브, 글로벌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미국은 R&D 투자확대, 벤처캐피털의 자금공급, 기초과학연구의 강화로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을 증대시킨 COMPETES ACT(2007년)와 정치지도자들이 Silicon Valley와 같이 경쟁력을 가진 지식기반경제지역－즉, 첨단기술 클러스터－의 창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이론을 중시한 점이 주목된다.

○ 정치와 정책은 동전의 앞뒤관계와 같은 것이다.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국가사회의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이는 정치행위인 의회의 입법이나 정부대책 및 조치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정치는 정책결정의 전제가 되거나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오늘날 구미에서는 재래적인 제조업 및 소비재의 쇠락으로 인해 첨단기술 및 서비스산업이 경제적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조치를 취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GDP 대비 R&D 지출수준은 기술혁신 역량의 주요지표가 되고 미래의 성장과 생산성을 주도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글로벌 시장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 및 과학인재의 양성과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자: John Aubrey Douglas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