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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정인증서 시장의 정치경제학

전문가 제언: ○ 본문은 특정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라 발행되는 청정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에 두 나라가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문제를 다루었다. 두 나라의 정책과 그 동기가 다르며 재생에너지 생산의 경제적 여건이 서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각국의 이익과 손해를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통합을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나라가 형성한 북구의 전기시장을 예를 들었다.

○ 청정인증서는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하나인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책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동시에 시행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면 더 복잡해진다. 본문의 결론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억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통합된 청정인증서 시장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우수한 곳에 투자하게 하여 비용-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풍력에 투자는 입지가 유리한 노르웨이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이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후반기에 20~25？/톤-CO2로 거래되고 있다.

○ 통합 증서시장이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성이 유리한 곳에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는 결론은 교토 의정서가 시장 원리의 적용을 위해 규정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비슷하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적 문제임으로 어느 곳에서 규제하던 그 효과는 같다는 원리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높은 투자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은 선진국이 쉽게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같이 느끼게도 한다.

○ 노르웨이는 독특한 발전 입지를 가진 나라이다. 빙하에 의해 침식된 U-자형 골짜기가 발달하여 폭포가 많고 이 폭포를 이용하여 댐의 건설 없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경 안에 화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북해에서 유전이 개발된 이래 산유국으로서 OPEC에도 가입해 있으나 북해 유전은 벌써 고갈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 Patrik Soderhol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