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중국의 사회영향평가와 공공참여

전문가 제언: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초기에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화를 추진하게 된다. 농촌의 불완전취업상태의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킴으로서 산업화에 필요한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함과 함께 농촌의 저발전과 유휴노동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도시화의 과정에서 이들은 도시의 저소득 하층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시자산계층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 도시화가 산업화를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양적 성장에 맞추어 있을 경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빈부격차를 심화 및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 현재 13억이라는 인구의 압박과 도농 간의 소득격차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정부차원에서는 도시화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의 도시로의 흡수와 소득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도시화의 과정에서 막대한 농토가 공업지역 및 개발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개발이익은 지방정부, 개발기업, 기업농의 몫이 된다.

○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각지에서 일어난 각종 집회와 분규 중 60%는 농촌개발과정 및 도시화과정에서 일어난 토지소유권을 둘러 싼 농민들의 반발로 보인다. 농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도시화는 농민들의 도시빈민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역설적이다.

○ 중국공산당이 1978년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압축성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사회의 질적 발전은 갈수록 멀어질 것이 명확하다.

저자: Bo-sin Tang, Siu-wai Wong, Milton Chi-hong La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