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전문가 제언

○ 본고에서는 일본의 정보통신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2001년에 고도의 정보사회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까지 세계 최첨단 정보통신 국가를 목표로 한 ‘e-Japan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촉진에 중점을 둔 ‘e-Japan 전략II를 수립하였다.

○ 일본 총무성에서는 2010년까지 정보통신의 혜택을 실감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에 ‘u-Japan 정책’을 책정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u-Japan 추진계획 2006’을 책정하고, u-Japan 실현을 위한 추진대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u-Japan 정책에서는 사회 전체의 ‘질(quality)’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개의 축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정비,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고도화, 이용환경의 정비 등이다. u-Japan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10년에 세계 최첨단 정보통신 국가로서 전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08년 3월에 발표된 정보통신분야 국제비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3개국 중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 성장 동력 간의 고유한 가치사슬에 의한 선순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세계 정보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저자

MIA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7

권(호)

.

잡지명

총무성 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23

분석자

장*석

분석물

• 정보통신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pdf [238,6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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