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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상황에 관한 종합적 의식조사

전문가 제언: ○ 일본정부는 2006년 4월 ~ 2011년 3월 기간 중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인 제3회 과학기술기본계획(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전략적 R&D분야는 제1회 기본계획 이래 중점추진 4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추진 4분야(에너지, 제조, 사회기반, 프론티어) 등 8개(이상 중점분야)이다.

○ 일본 교육과학성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차기 기본계획(2011.4~2016.3)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3회 기본계획의 출발시점인 2006년부터 8개 분야의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일본의 과학기술과제에 관한 상황변화를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2회(2007년 실시) 설문조사결과이다.

○ 조사결과, 기본계획에 반영된 8개의 중점분야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인재육성과 확보”, 특히 “기초연구인재의 육성과 확보”, “연구자의 자유발상에 의한 공모형 연구비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 2가지 과제유형은 “기초연구”, “원천기술”, 또는 “창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R&D정책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설문조사결과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성과가 실용화되기까지 제도상의 장벽 및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일본정부가 “연구성과의 실용화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또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 조사․분석내용은 광범위하고 많은 전문가(1,000명 이상)가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또한 중점 8개 분야는 우리나라의 전략과학기술 분야와 거의 중첩된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의 원문은 국내 정책수립과 정책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개 분야별로 중점과학기술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어 관련 연구원들에게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