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배출권 할당방식과 배출량 저감효과

전문가 제언: ○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배출량 저감의 핵심제도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한 1단계(2005~2007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한 결과, 2006년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300억 달러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EU-ETS를 비롯한 ETS의 연구와 경험에 의하면 초기 배출권 할당량과 배출권 할당방식은 배출량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배출권 할당방식으로는 경매,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연도 불변 무상배분, 현재 생산량 비례배분 등의 방식이 있다. 배출량 저감에는 경매방식이 가장 비용효율적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거실적 무상 배분은 기준연도의 변경이 어렵고 신규 참여자의 진입이 어려워 신기술 개발 및 이용활성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EU-ETS를 비롯한 각국의 ETS에서는 할당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배출권에 대해 경매방식을 도입하거나 할당방식들의 장점만을 모을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다. 이 자료도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기간 모델(multi-period model)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배출권 할당방식을 분석하고 할당방식별 배출량 저감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 앞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배출권 가격은 14~15유로/tCO2 수준에서 안정되고 2010년에는 배출권 시장규모가 연간 1,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는 사안이지만 한편으로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재편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 정부도 2007년 8월에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 및 시행해나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으로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제도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Thomas Sterner, Adrian Mul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