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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인센티브가 태국의 전력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지원을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CDM 사업의 요건에는 지역 또는 국가적 정책이나 표준을 CDM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CDM 집행위원회(CDM EB: Executive Board)는 CDM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월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적 프로그램 활동(PoA: Programme of Activities)에 의한 사업도 CDM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프로그램 CDM 사업(PoA CDM)은 지자체나 국가 단위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위험성이 낮아지며, 개별사업에 비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고효율 전등을 구입하는 행위도 대단위로 묶어서 CDM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프로그램 CDM은 사업 범위가 사전에 결정되지만 참여 사업들은 사후에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수행자가 유일한 CDM 사업 참여자가 된다.

○ 이 자료는 개별 CDM 또는 프로그램 CDM 사업의 인센티브가 재생에너지 전력기술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RE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모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RED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제도의 CDM 인센티브가 태국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CDM 사업은 자원 잠재력이 큰 바이오매스 또는 소수력발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실적인 크레딧(CERs)의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개발도상국에서의 CDM 사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에서의 CDM 사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저자: Philipp Weiss, Thierry Lefevre, Dominik Mos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