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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국제 비교 평가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2001년에 고도 정보사회의 중점적이고 신속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정보통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를 목표로 한 e-Japan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e-Japan 전략 II를 수립하였다.

○ 2010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에 u-Japan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u-Japan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인 대응분야를 결정한 u-Japan 추진계획 2006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08년 3월 현재 발표된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국제 비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3개국 중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간의 고유한 가치사슬에 의한 선순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세계 정보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 또한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WiBro, DMB의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도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과 모바일 방송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저자: MIA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