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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EU-CO2 배출권 거래제도와 풍력발전투자지원 가능성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스페인의 Alcala대학의 연구팀이 유럽연합의 CO2배출권거래제도(EU-ETS: EU-Emission Trading Scheme)가 풍력발전 보급 확산에 어떠한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그 조사의 핵심은 EU의 20% CO2배출량 감축목표를 위해서 EU-ETS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007년 3월 EU위원회에서 체결된 협정에 의하면 EU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20%선까지 올리고 CO2배출량도 1990년 수준 대비 20%까지 그리고 만약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합류를 한다면 30%까지 감축할 것을 공약하고 이에 관한 법제화작업을 준비 중이다.

○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2012년 이후에 추진될 EU-ETS의 수정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20%에 대한 국가별 배분과 또한 바이오연료와 냉난방 및 전력 등의 부문별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EU-ETS에는 상당수의 보충적 조항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실제적으로 풍력은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재생에너지이다. 2007년 현재 이미 EU전력수요의 3%를 충당하고 있고 덴마크에선 23%이상 스페인과 독일에선 약 8%를 점하고 있어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큰 매력적인 에너지투자가 되고 있다.

○ 그러나 EU-ETS는 전적으로 온실가스배출에 치중되어있고 공급의 안전성이나 일자리창출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풍력발전은 포함이 안 되고 있다. 즉 기후정책은 풍력발전을 진흥하기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ETS시장이 국가별 정치적 영향과 배출허용량의 초과배분 및 가격문제로 풍력발전의 보급 확산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짐으로 이를 EU-ETS수정작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풍력자원은 최대한으로 개발해야할 처지이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Post Kyoto의정서에 따르는 CO2감축작업에 들어 가야함으로 이 문헌의 내용이 관계기관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Maria Isabel Blanco, Gloria Rodrigu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