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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재생에너지 CDM 사업개발 잠재력과 장애요인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의 효율적인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하고 있다. CDM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감축실적(크레딧)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CDM 제도의 목표 중 하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개발, 폐기물 관리 및 환경 개선 등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선진국이 빼앗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현재로서는 개발도상국이 CDM 사업을 수행하려면 자체적으로 사업별 손익관계를 분석하여 시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태국의 경우는 독일 전문가들이 CDM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경우도 독일과 태국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태국 에너지 분야의 주요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태국의 여건에서 CDM 사업 잠재력이 높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재생에너지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CDM 사업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천연자원, 사회, 기술, 경제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 태국의 CDM 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기술 분야로는 바이오가스발전과 바이오매스발전 및 에너지 효율화기술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따라서 에너지구조의 개선 잠재력이 높은 분야도 바이오에너지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CDM 사업을 개발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사항이다.

저자: S. Adhikari, N. Mithulananthan, A. Dutta, A.J. Mathi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