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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온실가스 발의 참여가 경제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 Maryland주의 사례

전문가 제언: ○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허용량 거래시스템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 문헌은 이 거래시스템의 세계적, 지역적 및 법인규모수준의 적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고 실제사례로서 미국 Maryland주가 지역온실가스 발의(發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용하여 에너지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 그리고 기술선택에 따르는 영향, 발전용량, 에너지신빙성 및 비용 등을 시장능력과 경제적 영향모델을 포함한 지역모델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전력시장을 연결해서 분석하고 있다.

– 또한 거래허용량의 배분과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규칙을 포함하여 지역의 기후변화완화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최고거래한도시스템을 받아들일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도 제시하고 있다.

○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거래프로그램의 내용이 정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Kyoto의정서에 의해서 배출권의 세계적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EU는 2005년에 배출권 거래시스템(EU-ETS)을 Kyoto의정서 준수차원에서 25개국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EU는 우선 4개 부문 즉 에너지, 광물, 철강 및 펄프와 제지부문에서 2007년까지 시험적으로 1단계 시행을 하였고 2008~20012년을 2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 Kyoto의정서 준수 의무국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는 Kyoto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을 UN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저자: Matthias Ruth, Steven A. Gabriel, Karen L. Palmer, Dallas Burtraw, Anthony Paul, Yihsu Chen, Benjamin F. Hobbs, Daraius Irani, Jeffrey Michael, Kim M. Ross, Russell Conklin, Julia Mill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