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정책 2007년도 평가 등을 위한 작업방침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을 제1차 정보보호 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 2006년도에 ‘시큐어 저팬(Secure Japan)2006’, 2007년도에 ‘시큐어 저팬 2007’, 2008년도에 ‘시큐어 저팬 2008’ 등을 책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차 정보보호 기본계획(가칭)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보안강국이 되어야 하고 보안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을 자랑해 왔지만 옥션과 청와대 해킹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보안 분야는 곳곳이 허술한 상태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04년에 정보통신부가 침입방지 시스템(IPS)도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 이후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볼 수 없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도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7,400억 원이며 150여개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보호정책 지원에 의해 정보보호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NIS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7

권(호)

자료4-2

잡지명

정보보호센터 보고서(NISC)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25

분석자

장*석

분석물

• 정보보호정책 2007년도 평가 등을 위한 작업방침.pdf [226,38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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