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UNFCCC의 효율성 인식

전문가 제언

○ UNFCCC는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으로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일명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부른다. 발족당시 총 187개 참가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여 1994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 협약목적은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체결국은 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 AnnexⅠ국가는 협약채택 당시 OECD 24개 가입국과 EU 및 동구권국가 등 모두 35개국이었으나 COP3에서 5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0개국이다. AnnexⅠ국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았다.

○ UNFCCC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을 당사국합의로 결정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와 이행보조기구(SBI)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현재 미국은 Kyoto의정서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주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고 이를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UNFCCC의 효율성을 못 믿겠다는 말이다.

○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제한적 부분이란 주요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미국은 미국 내 16개 주요기업과 만나고 있으며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G8회의 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방지에 관한 향후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중요한 시점이다.

저자

Emma L. Tompkins, Helene Amunds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1(1)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3

분석자

한*수

분석물

•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효율성 인식.pdf [240,6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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