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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네트워크의 접속기술 동향

전문가 제언: ○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전력 자유화와 전력계통의 운용에서 계통의 신뢰도와 전력품질을 위하여 전기사업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외국의 전기사업은 발전부문, 송배전부문, 공급판매 부문으로 분리되어 자유화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 미국에서 전기사업 제도개혁의 배경은 각 지역간의 전기요금의 격차, 소형 발전기술의 진보, 항공 산업 등 타산업의 제도개혁을 들 수 있으며 각 지역간의 요금격차가 전력 자유화 추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 한편 유럽에서는 시장통합의 일환으로 1997년 산업용 등 대용량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판매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EU 전력지령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새로운 EU 지령이 제정되어 가정용 수용가를 제외한 전체의 60%가 자유화되었다.

○ 일본에서는 2000년 3월에 판매부문의 부분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전력계통 이용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되어 본격적인 경쟁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사업도 한국전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 한전에서는 “KEPCO2015” 중장기 경영계획을 2005년 2월에 발표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자유화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전력 자유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 Y. HAYAS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