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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성과기준 계약에 관한 연구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인원수와 월수의 적산에 따라 보수가 지불되는 가격결정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정보시스템의 부가가치에 착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성과기준 계약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이미 정보시스템의 개발사례로서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운용 및 IT 서비스센터의 운영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래 성과기준 계약방식도 도입되어 전체예산의 몇 %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 정보서비스 산업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기업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증가, 새로운 기획의 창출, 수익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유저와 벤더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성과기준 방식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밝혀진 것으로 신뢰관계는 탁상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 한편 프로세스 아웃소싱 방식의 적용에서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성공실적을 서비스에 제공하는 노하우 문제, 계약도중 계약의 재검토에 의한 변동요소의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자: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