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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과 지역사회의 발전

전문가 제언: ○ 광업, 화학공업 등 분야의 기업(회사)들은 흔히 광산 또는 공장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서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한 예는 특히 남미,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용의 증대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 광업을 예로 들 때,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회사가 첫째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둘째로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회사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업회사가, 지역사회의 자료와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회사와 지역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평가‧선정하는 체제를 설명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그러한 투자, 즉 프로젝트를 거부하면 지역사회는 광산의 가동을 중지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국내에서도 20여 년 전까지 광업이 주요산업이었고, 환경문제 등으로 광산 소재지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고 한편으로는 교육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이제 국내 광업은 쇠퇴하였으나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들에서는 환경문제로 시설의 증설은 물론 기존시설의 가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광업을 예로 하였으나 그 원리는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새롭고 체계적인 지역사회투자의 원리와 기법을 도입‧활용할 때다.

저자: A.M. Estev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