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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환경 종합모델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정책 평가

전문가 제언: ○ 자원고갈에 대한 대비, 에너지안보의 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의 대책을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술은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및 해양에너지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고 있고, 이용 기술도 전력, 수송연료, 열에너지, 냉난방 등으로 광범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이 쉽지 않다.

○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은 막대한 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경쟁력이 취약하여 관련 시장개발을 정부의 재정지원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발과 국내 기술수준의 비교우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장 일반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고정우대가격을 시행하는 고정우대가격제도, 재생에너지 전력의 의무할당제와 청정인증서 거래제도의 병행, 입찰로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주는 개방입찰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또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세금감면, 화석연료 이용에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부과 등의 대책들이 병행되고 있다.

○ 상기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중 어느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각국의 자원 잠재력, 정치/경제/제도적 여건, 기술수준 및 기술도입 여건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달려 있으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한 자료는 많지 않다.

○ 이 자료는 폴란드의 재생에너지정책을 사례로 하여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정책적 대안들(세금감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세계시장의 에너지가격 상승)을 도입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에너지모델로서 분석하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에너지, 환경의 종합적 영향을 에너지가격의 변화, 총생산 변화, 기업의 부(富)에 미치는 효과로서 분석한 결과도 흥미롭지만 이러한 연구의 분석모델과 분석방법은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dArtis Kancs, Norbert Wohlgemut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