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유럽의 청정에너지에 관한 거시 경제적 시뮬레이션

전문가 제언: ○ 본고는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유럽 에너지시장에의 환경규제에 관한 거시경제적비용을 기존의 거시 경제적 시뮬레이션 연구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내용이다. 이분석은 유럽의 CO2배출 권 거래제도, 에너지세, 수송부문에 대한 시책 및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증진 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유럽경제 특히 에너지다소비산업과 국제무역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반면에 이득을 얻고 있는 산업부문도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환경규제비용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2007년 3월 Brussels EU정상회담에서 결정된 2020년의 더욱 엄격한 목표를 감안한다하면 거시경제적비용은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는 결국 근본적인 환경적 목표와 효율적인 규제계획이 비용부담의 핵심적인 결정요소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의 목적은 청정에너지를 위해서 유럽이 무엇을 지불해야하는가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환경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가격상승의 경제적결과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비용 상승의 범위는 앞으로의 정책수단의 선택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상술한 바와 같은 제반 문제들이 EU차원에서 거시 경제적이고 계량경제학적인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거론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술한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일들이기 때문이다.

저자: Astrid Dannenberg, Tim Mennel, Ulf Moslen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