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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들의 IT와 통신 법률 진전상황 추적

전문가 제언: ○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와 센서의 소형화 기술, 다양한 무선 통신 표준 기술, 고속의 지능형 인터넷의 발달, 기종을 불문하는 소프트웨어 호환성 기술 등의 최근 IT 기술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와 대규모 협동 컴퓨팅 환경인 그리드 같은 환상적인 지능형 차세대 IT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고 있다.

○ IT기술은 과학 기술, 헬스케어(의료), 상거래, 시설관리, 제조업, 행정 업무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리성과 혁신적 생산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된 IT 기술은 각종 센서로 수집된 개인의 의료정보나 금융정보가 공중이나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노출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불법 행위에 이용되면 고성능 범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장치의 정보처리 기능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 보호 사이에서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국가 경제 발전 사이에서 타협안을 찾고 있다. 각국은 발달된 IT 확산 환경에서 기존 개념이 얼마만큼 조화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 영국의 상원과 소비자 신용법은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하여, 적법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카드 소지자의 권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인과 카드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였다. 스웨덴과 독일은 개인의 통신 기록이 사회 보안 차원에서 공개될 수 있게 하였다.

○ 스페인 대법원은 회사가 생산성과 보안 차원에서 사전 통고를 전제로 개인 통신을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인 정보보호법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발달된 IT 파워의 선과 악의 열매를 현명하게 인식하여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번영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참된 경쟁력일 것이다.

저자: Mark Turner, Dominic Callagh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