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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의 변화와 EU의 합병정책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은 많은 분야에서의 점진적 통합으로 하나의 거대 유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의 경계들, 특히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 EU의 시장이 통합된 후에는 경쟁력이 높은 대형 기업들만이 생존할 것이므로, 기업들이 그에 대비하게 되었고 각국의 정부들도 자국 기업들의 생존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국 기업들 중에서 국가적 챔피언 또는 범유럽 챔피언 기업들이 탄생하도록 지원하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도 EU 시장의 환경변화, 즉 완전자유화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의한 기업 대형화의 방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기업, 정부, EU의 대응정책을 검토하였다. 국내 및 국가 간의 M&A에는 복잡한 문제들, 특히 독과점, 손실 등이 발생함으로 그를 합리적으로 조정․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구제책으로는 구조적 구제와 실행적 구제가 있으며, 높은 유연성 때문에 실행적 구제가 선호된다.

○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지리적 통합과 생산통합(수평 및 수직)을 가스와 전력분야를 예로해서 분석한 결과, 큰 방향은 가스와 가스 또는 전력과 전력의 회사들 간 수평합병과 가스와 전력회사들의 수직합병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에 큰 회사들은 국가적 챔피언 또는 범유럽 챔피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블록경제를 넘어선 “세계경제로의 통합”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할 것임으로, 뒤따르는 유럽의 M&A가 우리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스와 전력 산업은 지역성이 커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다른 상품들의 경우에는 단 하나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것임으로 유럽의 M&A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형화하여야 한다.

저자: Stefano Verd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