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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정책

전문가 제언: ○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기기의 종류는 늘어나나 제품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전자기기는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미국에서만 전자폐기물의 발생은 1,200만 톤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는 5,000만 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만 대의 컴퓨터와 1,500만 대의 휴대전화가 폐기되고 있다. PC 및 TV에는 대당 2-4㎏의 납이 들어 있고, 휴대전화 단말기 100g에는 3g 가량의 금이 들어 있다.

○ 버려져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되면 납, 카드뮴의 중금속과 플라스틱에 의하여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나,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면 환경오염 방지 외에도 금, 은, 구리와 같은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재활용을 위하여 제품의 수명이 끝난 후에 제품에 포함된 금, 은, 구리 및 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을 전제로 한 역 생산 시스템(reverse production)을 구축하는 것이 생산과 재활용의 폐쇄회로(closed circuit)를 구성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1989년 3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 본 조약에 가입하여 1994년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전자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는 법망을 피하여 아직도 중국, 인도 및 아프리카에 수출되어 제3세계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도국에서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면 구미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1/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에서도 WEEE법과 RoHS법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를 적용하여 의무 수거율을 16.5%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버려지는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5군데의 ‘폐전자제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에 비하면 미흡하여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자: I.C. Nnorom, O. Osibanj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