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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

전문가 제언: ○ 정부의 4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자력비중확대를 말하고 있다. 원자력을 온실가스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원자력을 CDM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음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감축, 적응 및 기술개발분야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원자력기술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반길 일이다.

○ 우리나라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에너지의 소비국가로 전세계원자력에너지의 5.3%를 소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20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4기는 건설 중이고 4기는 계획 수립 중이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도 기준 16.1% 수준이며 이는 세계평균의 3배에 가깝다.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도 40.3%로 상당히 높은 것이다.

○ 2005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5,4%의 성장을 이룩했고 기타 대륙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원자력발전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치명적인 사고위험, 방사성폐기물이 갖는 위험의 불확실성과 우라늄의 가채연수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면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우라늄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많은 CO2가 배출되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해체 및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CO2가 배출된다. 우라늄가격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검토한 저탄소 경제의 원자력이란 보고서에서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참다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독일에서는 17기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수명이 다한 2기를 영구히 문 닫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의 퇴출이 이미 진행 중이다.

저자: Nick F. Pidgeon, Irene Lorenzoni, Wouter Poortinga
자료유형: 학술정보